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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04:42
이재용 측 檢수사, 외부에 'SOS'...과잉·표적 수사 논란 또 불붙나(종합2보)
 글쓴이 : 영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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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객관적·상식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듯"
재계·학계 "애초에 수사대상 아닌 정치적 사안" 檢 향한 비판 이어져
"2016년 특검 이후 3년반 같은 수사...'검찰 너무한다' 말 나올 수밖에"
유리한 결과 나올지는 장담 못해...삼성 합병 사건 마무리 지연 전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2020.05.0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난 2일 신청했다.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 한층 불이 붙는 모습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와 학계 일각에선'삼성이 검찰이 더 강력한 칼날을 들이댈텐데 오죽했으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적절·적법한지에 대해 위에서 살펴봐달라며 '구조요청 신호(SOS)'를 보내겠냐'는 분위기가 읽힌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의 회계 이슈는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와는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떠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됐다.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다"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0.05.06. photo@newsis.com수사 시작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리하게 수사 기간을 늘이면서 피고인들은 물론 삼성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분식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였고, 이번 정권이 만든 정치적인 사안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걸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지난 정권에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걸 다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재판관이 같았던 이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들, 특히 미래전략실에 있던 경영진들 다 사법 관련 와중에 감옥에 가고 퇴출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수 경영 탤런트들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됐다"면서 "이것은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도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고,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라 '검찰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희망사항이 전제된 셈이다. 나아가 검찰이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외부인사들에게 이끌어내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지난주에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고, 검찰은 이르면 내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검사와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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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이다.

1948년생, 귀하의 능력만 믿고 밀어붙이면 화를 입기 십상이다.
1960년생,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하다.
1972년생, 고생이 그리 오래 지속될 리는 없으니 견디어 내는 인내를 가지도록 하라.
1984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다. 주의하라.

[소띠]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949년생, 지레 겁먹고 체념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이다.
1961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으로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1973년생,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라.
1985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다 즐겨라.

[범띠]
그 동안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온다.

1950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라.
1962년생, 남성이라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974년생, 실수나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범하라.
1986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토끼띠]
적당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라.

1951년생, 중의 길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 같아.
1963년생,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정상 참작 같은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길하다.
1975년생, 흔들리지 말고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라.
1987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용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 올 것이다.

1952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사되지 않는다.
1964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라.
1976년생, 항상 한발 뒤에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1988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이다. 실패할 수 있다.

[뱀띠]
오늘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힘든 상황이다.

1953년생, 당신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한다.
1965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격이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1977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89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하다.

[말띠]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을 어찌하리.

1954년생,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이 상반되어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다.
1966년생, 귀하에게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1978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길하다.
1990년생, 아무리 옳을 지라도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아라.

[양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1955년생, 오늘 하루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1967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하다.
1979년생, 흉한 인관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것이 길하다.
1991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이다. 모든 일을 자제하라.

[원숭이띠]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1956년생, 부득이 나아가야 한다면 신중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1968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라.
1980년생, 성실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마음에 악을 지워야 한다.
1992년생, 여행 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라.

[닭띠]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들어 번성할 길한 운이다.

1957년생,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되는 하루이다.
1969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인다, 바른 마음을 유지하라.
1981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이다.
1993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띠]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58년생, 귀인을 만나 자문을 구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1970년생, 겸손하지 않으면 지금의 평탄함을 유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1982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한다.
1994년생, 현재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아라.

[돼지띠]
매사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1959년생,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1971년생, 얼핏 손해 같지만 반드시 좋은 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1983년생, 무언가를 바라고 할 바엔 하지 않는 것이 더 길하다.
1995년생, 욕심을 내고 초조함이 더해져서 실패 우려가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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